고용노동부 · 전국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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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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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고용지원실업급여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사회보험사각지대해소
서비스목적요약: 소규모사업, 저임금 근로자,예술,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분의 80%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5.08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국민연금공단/1355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가입지원부
조회수: 4,755
지원내용: ○ (근로자)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부담분 80% 지원 - 지원신청시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이 없는 자만 지원 ○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 10인 미만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 및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 10인 이상 사업의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 포함)의 고용보험료 부담분 80% 지원
지원대상: ○ 10인 미만 사업의 월 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플랫폼포함) 및 사업주(사용사업주 포함) ○ 10인 이상 사업, 월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
지원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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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조건은 연소득이 아닌 월 보수액 기준이므로 세부 소득 기준 직접 확인 필요
사업장 규모(10인 미만, 10인 이상)에 따라 적용되는 지원 범위 및 대상이 다르므로 직접 확인 필요
사회보험 1년 이내 가입이력 유무 조건은 원문 세부 규정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고용지원실업급여과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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