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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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명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 상환부담 완화

키워드

대출,금리혜택,맞춤형상담서비스,장기미취업청년

정책 설명

청년층 학자금 대출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실시

대분류

금융･복지･문화

중분류

취약계층 및 금융지원

지원 내용

ㅇ(상환유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상환을 유예 ※ 상환유예 신청요건 및 유예기간 ① 신청요건 -(대학(원)생)대학(원) 재학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폐업·실(퇴)직·육아휴직자, 재난사태·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거주자(선포된 이후 2년이내 거주자만 가능) ② 유예 기간 -(대학(원)생) 신청일부터 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 상환유예 기간에 발생하는 이자 면제(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16조의2 제4항) ㅇ(상환유예 신청 간소화) 폐업 및 실·퇴직 사유로 상환유예 신청시 폐업(퇴직)증명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상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 국세청 폐업자료, 건강보험공단 자격상실자료를 활용하여 신청인의 폐업 및 실·퇴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 ㅇ(상환유예 사전안내) 의무상환 대상자 중 재학생·퇴직자·재난피해자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상환유예 신청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선제적으로 안내

주관기관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사업 기간 안내

취업 후 학자금상환 특별법 제2조와 동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운영

신청 방법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상환 홈페이지 또는 관할 세무서로 방문･우편신청

신청 주소

www.icl.go.kr

제출 서류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등

참고 주소

www.icl.go.kr

지원 규모

0

지원 최소 연령

0

지원 최대 연령

0

소득 하한

원 0

소득 상한

원 0

등록기관

국세청 기획조정관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필요 서류

• 상환유예 신청 증빙서류 — 폐업 및 실·퇴직 사유 신청 시 국세청·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제출 없이 자동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