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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여수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수산자원보호직불제) 사업 공고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어업인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16일 ~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이하, 신청 단체)를 구성하되,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구성※ 근해어업,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근해어업,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어업인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16일 ~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 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수산업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이하, 신청 단체)를 구성하되, 근해어선은 5척 이상, 연안어선(구획어업 포함)은 10척 이상으로 구성※ 근해어업,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근해어업,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수산업법」 제7조ㆍ제40조 및「내수면어업법」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 ☞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 소규모어선직불금(2t 이하) :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 톤수비례직불금(2t 초과) :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신청기간

2026-11-16 ~ 2026-12-11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신월로 648(국동임시별관, 3층)

신청 마감

2026-12-11(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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