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금천구 거주 무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보증금 회수를 위한 소송수행경비(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50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기간

2026.1.1. ~ 2026. 12. 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500,000원 ~ 1,000,000원

신청 마감

2026-12-31(D-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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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4.15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경비)
서비스목적요약: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금천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27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조회수: 1,680
지원내용: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시 행 일: 2025. 5. 1.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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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무주택자 요건(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및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여부는 직접 확인 필요
소송수행경비 지원(100만원)과 주거안정비 지원(50만원)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택1 신청해야 함

담당부서

금천구 부동산정보과 · 02-2627-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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