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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수사 및 재판 등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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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내용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신청기간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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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여성아동인권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신청방법: 직접입력
전화문의: 검찰청 콜센터/1301
접수기관: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조회수: 2,648
지원내용: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스토킹범죄 및 특정강력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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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이 고정된 연월일 날짜가 아닌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등 절차 진행 상황에 따르므로 신청 전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담당부서

여성아동인권과 ·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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