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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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기초생활보장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해산급여

서비스목적요약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의 출산 지원 (1인당 70만 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선정기준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조회수

21,579

지원내용

○ 출산(출산 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0천 원 지급

지원대상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 예정 포함)인 경우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해산급여 대상이 아님 -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으로 증명된 사산 또는 유산한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른 합법적인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는 지급 대상이며, 그 외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의 경우에는 지급 불가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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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의료기관 진단서 — 사산 또는 유산 시 증명용
• 출산 증빙 서류 — 출산 및 출산 예정 확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