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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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서비스목적요약

ㅇ 특수임무수행자 및 유족에게 보상금, 특별위로금 및 공로금 등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선정기준

ㅇ 선정기준, 아래 관련 법률 참조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2조(정의) ㆍ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제4조(특수임무수행자의 대상판단 등)

소관기관명

국방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10.24

신청기한

2025. 4. 1. ~ 2026. 3. 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3476-8010||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02-748-7143

접수기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조회수

6,635

지원내용

ㅇ 보상금, 특별위로금, 특별공로금 등

지원대상

ㅇ 특수임무수행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ㆍ 군 첩보부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 ㆍ 적용기간: 육군 1951. 3. 6. ~ 2002. 12. 31. / 해군 1949. 6. 10. ~ 2002. 12. 31. / 공군 1951. 5. 15. ~ 1971. 8. 31. ㅇ 특수임무수행자의 유족: 특수임무수행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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