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신청기간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산재근로자 대체인력지원 사업
서비스목적요약: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 등에게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이내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선정기준(신청제한) - 대체근로자는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 필수(건설일용·불법외국인노동자 제외) -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대체인력지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은 경우(차액지급) - 지원기간 동안 대체인력보다 먼저 채용된 다른 근로자를 해고(경영상의 해고)시킨 경우 해고일 전일까지 지급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8
신청기한: 산재근로자가 원직장 복귀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기관: 근로복지공단
조회수: 2,256
지원내용: ○ 대체근로자 임금의 50% 범위내 지원(월 60만원 이내, 최대 6개월까지) - 산재근로자 원직장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청구 - 산재보험료가 체납된 경우, 체납보험료 완납 시에 지급 가능
지원대상: ○ (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기준)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 - (산재근로자) 산재장해인 또는 요양승인 기간 60일 이상의 산재근로자를 고용단절없이 원직장복귀시켜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임금 지급 - (대체근로자) 재해일 이후 신규로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고 30일 이상 고용을 유지(산재보험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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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상시근로자 수 50인 미만 판단 시 기준일(재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및 근로자 수 산정 방식 직접 확인 필요
산재근로자의 요양승인 기간(60일 이상) 및 원직장 복귀 후 30일 이상 고용유지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대체근로자의 신규 고용 및 30일 이상 고용유지, 산재/고용보험 가입 조건 직접 확인 필요
산재근로자 원직장 복귀 후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신청 기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산재보상정책과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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