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피해 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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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2.02.09

부서명

환경위생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석면 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목적요약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경상남도 창녕군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1833-7690

조회수

715

지원내용

※ 석면피해 구제급여 서비스란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었으나, 마땅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간 석면사용으로 인한 혜택을 공유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산업계가 함께 재원을 마련하여 건강피해를 구제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 1. 1. 시행)하여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함으로서 건강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 ※ 구제급여 지급절차 -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포함)→접수(지자체)→지급신청접수(한국환경산업기술원)→신청서류검토→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지급결정(한국환경산업기술원)→구제급여지급(지자체)

지원대상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고.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석면피해를 인정받고자 하는사람. ※ 신청대상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 원발성(原發性): 암이 다른 부위에서 전이되어 발생한 것이 아닌 그 자체에서 발병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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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 석면 질병 증빙서류 — 병원에서 발급한 석면으로 인한 질병임을 확인 및 입증하는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