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장애인법률구조지원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무료법률상담센터/132

접수기관

상담전화

조회수

7,029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