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 임차인에게 가구당 100만원의 소송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기간

2025.01.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금액

1,000,000원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5.01.15
부서명: 부동산정보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비스목적요약: 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으로 전세피해 임차인의 금전적 피해 경감 목적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관기관유형: 시군구
수정일시: 2026.07.03
신청기한: 2025.01.23.~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전화문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211||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02-2127-4418
조회수: 1,349
지원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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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여부 확인 필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 이행 여부 및 변호사 선임비용·형사소송 제외 조건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지원센터) · 02-2127-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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