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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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3.03.16

부서명

신용지원부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서비스목적요약

사망이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학자금 면제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소관기관명

한국장학재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11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전화문의

한국장학재단/1599-2000

조회수

3,403

지원내용

□ 사망·심신장애인 학자금대출 채무면제 ○ 학자금대출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상환을 면제하는 제도 ○ 지원 절차: 신청 ⇒ 재산조사 ⇒ 면체채무액(면제자격) 확정 ⇒ 비면제채무액 상환 ⇒ 면제채무액 상환 면제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채무자 ○ 사망 또는 최초장애(정도)판정일 전 실행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을 보유한 자 * 채무면제 대상 학자금대출: 사망 또는 최초장애판정일 전 발생한 학자금대출채권 또는 구상채권 * (학자금대출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 납부 유예) * (구상채권) 재단에서 보증채무를 이행한 정부보증학자금대출

지원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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