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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영구 탈퇴하는 경우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포함)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려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됨 ②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10년→5년 이상) 및 연령 조건(만65세~만75세 미만→만65세~만80세 미만) 완화 ③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것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지원내용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 등록일시
- 2026.10.27
- 부서명
- 수산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조회URL
- plus.gov.kr 바로가기
- 서비스명
-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
- 서비스목적요약
- 어촌계원 자격이양시 직불금 지급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소관기관명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기관유형
- 광역시도
- 수정일시
- 2026.11.13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기한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전화문의
- 수산정책과/064-710-3215
- 조회수
- 5
- 지원내용
-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약정체결 전날까지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 탈퇴를 완료한 경우에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
- 지원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어업경영체 등록한 어업인으로서 ㅇ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어촌계원 자격(「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 포함)을 이양하고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려는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함 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5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 다만,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어촌계설립 인가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어촌계에 소속된 어업인은 인가일로부터 계속 계원 자격을 유지할 경우, 포함됨 ②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일 것 * `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자의 어촌계원 자격 유지 기간(10년→5년 이상) 및 연령 조건(만65세~만75세 미만→만65세~만80세 미만) 완화 ③ 직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소속 어촌계의 총회의결을 거쳐 신규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만 60세 이하 어업인에게 계원 자격을 이양할 것 ㅇ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 지급할 수 없음
- 지원유형
-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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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 어촌계원 자격을 만 60세 이하 후계 어업인에게 이양하고 탈퇴하는 조건 및 지원금액에 관한 정확한 기준은 소관기관 문의 필요
- 신청기한이 접수기관 별로 상이함
담당부서
수산정책과 · 064-710-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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