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전국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등록일시: 2022.07.15
부서명: 법무팀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소상공인 무료법률구조
서비스목적요약: 소상공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소관기관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관기관유형: 공공기관
수정일시: 2026.08.06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창업성장실/042-363-7732
조회수: 2,752
지원내용: 소상공인의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개인회생 및 파산·면책사건 포함)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 지원(단, 승소가액 3억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은 제외)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소상공인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바다요가 수집 당시 읽은 내용의 사본입니다. 원 공고가 이후 수정되었을 수 있으니 최신 내용은 아래 공고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로그인하면 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추천 결과는 badayo.net이 공공기관 공고를 자동 수집·분석한 참고 정보이며, 최종 수혜 대상 여부는 해당 기관의 심사를 통해 확정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원문 공고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