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 전국

진폐위로금지급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 및 그 유족에게 진폐재해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정보 확인 권장

공고 내용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수집 내용 미리보기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산재보상정책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진폐위로금지급
서비스목적요약: 진폐근로자 및 유족들에게 장해등급별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소관기관명: 고용노동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4
신청기한: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근로복지공단/1588-0075
접수기관: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진폐보상부
조회수: 4,649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지원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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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확인이 필요한 사항

지원대상 조건인 '광업 분진작업 종사 근로자' 및 '진폐 판정 근로자의 유족' 자격 조건은 지정된 occupation 및 special_status enum 목록에 적합한 항목(광업 등)이 없어 eligibility_rules에 추가하지 않았으므로 직접 확인 필요.

담당부서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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