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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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상사법무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

서비스목적요약

중소기업에게 계약서 검토, 지적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법률문제 상담 및 자문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릅니다. ○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누구나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중소기업 창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로 고민중이신 개인도 법률지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기관명

법무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0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법무부 상사법무과/02-3418-9988

접수기관

법무부 상사법무과

조회수

2,286

지원내용

○ 법률 지원 분야 - 미지급 대금 회수, 계약서 검토, 가압류·가처분, 지적 재산권 침해, 사업모델 법률 검토, 파산 및 회생,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 다만, 형사사건, 행정사건,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대상

○ 중소기업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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