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및 피해 중소기업 대상 손해액 산정 소요 비용 지원

검증됨

공고 내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등록일시: 2025.07.02
부서명: 기술보호과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중소기업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
서비스목적요약: 유출된 기술의 손해액 평가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선정기준: 신청기업 중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기업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6.08.14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전화문의: 기술보호과 이경우 사무관/044-204-7782
조회수: 508
지원내용: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45만원 한도에서 손해액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50~9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 법원으로부터 피해기업으로 인정된 경우 100% 지원(부가세 별도 부담)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유형: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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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호과 · 044-204-7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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