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 전국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원문 확인 필수

공고 내용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등록일시: 2020.12.17
부서명: 장애인서비스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조회URL: www.gov.kr 바로가기
서비스명: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서비스목적요약: 발달장애인에게 공공후견 심판 절차비용(최대50만원), 후견인 활동비용(최대40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인)
소관기관명: 보건복지부
소관기관유형: 중앙행정기관
수정일시: 2025.11.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기관: 주민센터
조회수: 5,940
지원내용: ○ 후견 심판청구 : 실비(1인당 최대 50만 원) ○ 공공 후견인 활동 : 월 15만 원(월 최대 40만 원)
지원대상: ○ 등록 기준 - 성인(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 ○ 욕구 기준 -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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